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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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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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8 김인규 4 김정규 4 한상대 4 김평우 3 박돈식 3 곽창욱 3 한정수 3 서윤홍 3 임동진 3 최병륜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47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59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3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5621 판결
  [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5]
  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188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6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법 1992. 3. 11. 선고 91구2325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588]
  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971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4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8누874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86;공1990.10.15.(882),203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8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602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55;공1990.4.1.(869),69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9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878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민,334;공1990.1.15(864),15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130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9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175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7누670 판결
  [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42]
  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

14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593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77;공1989.7.15.(852),101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461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653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9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9. 1. 13. 선고 87누117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6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18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8누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.(839),3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누32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8.15.(830),116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. 서울고법 1988. 6. 7. 선고 87구1126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9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누102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6.1.(825),91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구고등법원 1988. 4. 22. 선고 87구16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97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24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5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20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6. 부산고법 1988. 3. 25. 선고 87구56 판결 특별부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3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5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28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4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28;공1988.2.15.(818),3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

29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34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5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30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5누90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7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31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10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7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86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9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21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11;공1987.9.15.(808),14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9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7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78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94;공1987.7.15.(804),109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11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00;공1987.7.15.(804),110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7. 대구고법 1987. 3. 20. 선고 86구14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5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2누7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37;공1987.4.15.(798),54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

39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8;공1987.4.1.(797),4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0. 대구고법 1987. 1. 23. 선고 86구11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49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41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7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33;공1986.12.15.(790),313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36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2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누6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189;공1986.11.1.(787),139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4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11;공1986.10.1.(785),124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45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39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9.15.(784),11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6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27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44;공1986.8.15.(782),101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7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335;공1986.5.15.(776),72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64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31;공1986.4.15.(774),54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49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872 판결
  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61]
  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로구조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0. 대구고등법원 1986. 2. 21. 선고 85구6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1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4누49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

52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58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3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60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54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4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5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27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4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6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누9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3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29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67;공1985.11.1.(763),135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8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0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09;공1985.11.1.(763),135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9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5누263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435;공1985.10.1.(761)1271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0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3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6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61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5누10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52;공1985.8.1.(757),102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2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24. 선고 84구380 판결
  [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3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759 판결
  [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][집33(1)특,387;공1985.6.15.(754),810]
  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64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누19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3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5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63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54;공1985.6.10(753),74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6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72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5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계량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7. 서울고등법원 1985. 3. 14. 선고 82구33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3누27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6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9. 대구고등법원 1985. 1. 16. 선고 84구13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70. 대구고등법원 1984. 12. 28. 선고 84구17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1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60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8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2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49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9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3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3누5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4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2누36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194;공1984.11.1.(739)165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5. 대구고법 1984. 7. 12. 선고 84구10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7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6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68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93;공1984.9.1.(735)135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17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53;공1984.8.15.(734)130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8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누2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93;공1984.6.15.(730),92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9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4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96;공1984.7.1.(731),102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(의용)

80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1누10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89;공1984.6.1.(729)82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8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32;공1984.5.15.(728),70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52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2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3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2누52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2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84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6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3.1.(723),33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5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6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6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7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04;공1984.2.1.(721) 18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7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누7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1.1.(719),3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40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78;공1983.12.15.(718),175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9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누35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1(5)특,141;공1983.12.1.(717),1666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

90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3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0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1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7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47;공1983.11.1.(715),150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2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43 판결
  [재단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37;공1983.8.1.(709),1100]
   재단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3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9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47;공1983.8.1.(709),110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

94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14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6.1.(705),82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5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19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6.1.(705),82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6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누8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67;공1983.4.15.(702)59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97. 대구고법 1983. 2. 15.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0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8. 서울고법 1983. 1. 25.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4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9. 서울고법 1983. 1. 17. 선고 82구150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0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00. 대법원 1982. 11. 9. 선고 82누233 판결
  [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23;공1983.1.15.(696)117]
  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
   감사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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